윤석열 LH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로 인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들을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 조사에서 아파트의 부실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진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남 탓, 전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LH 출신들의 전관 카르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LH 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사 중 많은 사람들이 LH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관리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국토부의 조사에서는 누락된 철근 문제가 확인된 LH 아파트 15곳 중 7곳이 LH 출신 전관 고위직이 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출신의 감리 업체로는 에스아이건축사그룹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에스엠엔지니어링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의 설계사도 LH 출신이거나 LH 출신 전관 업체의 대표이사 등 고위직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의 대부분을 LH 출신이 영입된 기업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의 부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는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을 혁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공공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남 탓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윤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