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총선에 미칠 영향은?

법원은 두 달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영장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본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요청하는 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 비리 의혐과 관련하여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녹음파일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점은 다소 변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재판 관련하여 요청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과 합쳐진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로 추가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아,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총 네 가지가 됩니다.

법원은 오늘 결정된 구성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혐의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기에, 이 경우에는 선고 결정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표직에 무리가 갈 정도의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총 네 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백현동 비리 의혹, 성남FC 비리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의 네 가지가 병행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상의 사안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