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이재명 체포안' 결정일, 후폭풍 예상 검색어 확산

by 뉴스캐치 2023. 9. 2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상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탄 정당'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대표의 '불체포특권 말바꾸기'에 대한 반발로 가결 가능성도 있다.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총선 국면에서 대분열에 휩싸일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를 할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식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검찰에 대한 반감으로 부결되기 쉽다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월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더욱 방탄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되었던 바 있다. 계파 간 갈등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입장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편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대표의 약속이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예상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 대해 약 30명의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초 대표는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리더십이 부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 고민 중에 있다. 어떤 결과가 되었건, 민주당은 대분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해 당 내부 갈등과 외적인 압력이 심화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민주당은 노력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