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혜택 없어 예비부부 한숨

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저출산 해법?②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은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전세 매도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분적인 이의 제기도 있지만,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로서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1억5000만원은 주택 구매나 처음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세금으로 인해 일부 토막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를 통해 자녀들을 돕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에는 증여세 혜택 이외에도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혼을 앞둔 젊은 층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 20대 직장인은 부모의 지원 없이 결혼 준비를 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전하며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들에게 증여세를 떼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20대 직장인은 현재 제도로 인해 증여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혼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30대는 증여세 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세액공제 적용기간에 대해선 현실적인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30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기간이 짧다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혼인신고일 전후 7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 세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60대 부모는 자녀 결혼을 위해 부모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일부를 보태주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결혼자금 지원의 한 방법으로써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