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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 국회의 충격적 상황, 왜?

by 뉴스캐치 2023. 9. 30.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나타난 막말과 고성 발언은 사회적 혐오감을 자아내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생문제에 집중하고 정치를 밥상 위에 올리는 것이 예상되었지만, 그들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현 국회의 상황은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것으로 조명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국민들은 큰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말로 민생문제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탄핵 발언과 막말로 인하여 여야가 막말 대결의 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문이 열린 상황에서 민주당은 태 의원에게 수사를 요구 하였고, 국민의 힘은 이 대표에게 제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이런 비난과 혐오스러운 발언들로 인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엄격히 시행하고, 의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발언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국을 다소 상식처럼, 그들의 국회에서는 언어의 품격을 중시하며 비의회적인 언어를 경고와 징계로 통제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 역시 의장의 권한을 재도입하여 발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질서를 확립하게되면 국회의 한 가지 기능인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문제에 집중하고 의사소통의 품격을 지키며 막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후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발언질서를 유지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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