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부에 '사이비법치' 경고, 국민 두려움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한다며 "사이비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원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소양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왕'이라는 생각에 휩쓸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아울러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말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적이 없다. 김혜경씨,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노력했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는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 여준성 원장의 초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강미숙 작가와 조 전 장관, 최강욱 전 의원 등 3인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