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4천만원 숙박비 논란, '묻지마 지급' 반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중진공 소속 직원들의 출장비 지급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의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진공은 실제로 숙박을 하지 않거나 숙박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숙박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진공은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이 신청한 일수를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하는 등 출장비 관련 제도를 방도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원들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 4200만원의 출장비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숙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숙박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기록되었다. 교통비 또한 실제로 이용한지, 소요된 비용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중진공은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이 신청한 출장 일수를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요일이 포함된 출장의 경우, 실제로 토요일 출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보조비를 받는 직원들에게 당일 귀임 출장비까지 중복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출장 관련 정액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어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식비와 일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비지급을 해야 한다.

중진공은 이미 2020년 국정감사에서 출장비 과다 지급과 규정 미비 등으로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핑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출장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중진공의 도덕적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을 비롯한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출장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장비 정액지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출장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